<음주운전 관련 법령과 절차 요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회 이상 적발되면 ‘상습범’으로 평가돼 구속수사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극적인 합의와 반성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엄벌하는 추세이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3회로 적발되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과거 전력을 확인하며 구속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후 검찰 송치 후 기소되고, 법원에서 실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사건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피해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법적 조력
판심 법무법인은 초기 진술부터 법리를 검토하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성이나 사건의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진술 설계를 통해 불필요한 자백을 방지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탄원서를 준비하고, 과거 전력과의 차이를 소명해 선처를 유도합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법원에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반성문, 치료 계획서, 사회봉사 계획 등을 포함해 선처를 호소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합니다. ​

판심만의 프로세스